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는 13일 제9차 회의를 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갖고 김경환 약무이사 및 전은영 약무위원의 사직에 따라 김경호 약무이사를 위원장으로, 배한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는 식약공용 품목 축소 및 명칭사용 개선 문제를 비롯해 한약 관련 용어 정립, 도핑 관련 문제, 공정서 미수재 품목 등재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거의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약재를 제외한 한약(재)의 50% 이상(547종 중 소빈도 한약재 200여종을 제외한 347종 중에서 식약공용 품목이 189종을 차지)이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과 일본, 대만도 식품용으로 허가하지 않은 한약재를 얼마든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약공용 품목만으로도 수많은 한의서 처방을 만들 수 있는 등 의약품인 한약재를 통해 치료를 함에 있어 그 배타적 사용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통으로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품목으로 하되 일본의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원료를 제외하는 등 외국의 관리 현황과 식품 원료 사용 부적합 품목 115종을 제외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우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10종부터 축소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의협이 제안한 우선 축소 대상 10품목 중 귀판, 침향 등 CITES 품목을 삭제하는 개선안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도핑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한약을 경기력 향상이 아닌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단일 한약재와 복합제제(한약제제)에 대한 도핑안전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국내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전담 도핑 관련 전문 한의사를 진출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대회원 도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재 회분률 35% 이하만을 녹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이 국내 한약재 시장 현실을 봤을 때 과도한 규제인 만큼 회분률 25% 이하를 ‘상품’, 25.01~35% 이하를 ‘중품’, 35.01~ 45% 이하를 ‘하품’으로 분류해 녹용 성상에 따른 상품 등급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녹용 기준 규격 개정 문제는 제15회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에서 한국한약도매협회가 제안함에 따라 그 타당성과 동의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